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6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14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6월 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6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송요찬 의원)

가. 개정 이유

○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3조)

○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안 제4조)

○ 공개내용 및 시기의 규정(안 제5조)

○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교육 및 점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

하여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5. 15. ∼ 5. 2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