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61		제출년월일 : 2019. 5. 14.
			제 출 자 : 송요찬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안 제4조)

라. 공개내용 및 시기의 규정(안 제5조)

마.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교육 및 점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사.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제19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타 시・군 조례 :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

보물 제작비, 축・조의금, 찬조금, 화환 구입비

4.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5.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6. 방송사ㆍ언론사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공개내용 및 시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종료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양평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①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2015.4.1.>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신설 2015.4.1.>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       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    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       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       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       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       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       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       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       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ㆍ국ㆍ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       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       에 대한 식사 제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       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       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       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    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사항(타 시・군 조례)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조례

(    제정) 2013.08.08 조례 제1679호

(일부개정) 2017.01.31 조례 제1917호 (인용조문과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1.08 조례 제1981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업무추진비란” 동두천시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이하“업무추진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현장방문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7. 1.31.>

2.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3. 본회의 등 회의 개최시에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등 회의관련 소요 경비

4.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5.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동두천시 관내 각급 자생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

6. 의원 및 의회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등 구입비

7. 비교 시찰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제4조(집행기준) 제3조의 사항외 업무추진비 집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44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지출 할 수 없다. <개정 2017. 1.31.,2018.1.8.>

1.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축·조의금, 찬조금, 화환구입비

3.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4. 친목회, 각종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5. 공무원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제5조(지출증빙에 관한 서류)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2018.1.8.>

1.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명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제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

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8.8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 8.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