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25호

-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3월 7일 황선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년배당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배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다.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3. 7. ∼ 3. 1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