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7일, 황선호 의원 외 4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3월 25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3월 25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선호 의원)

가. 제정 이유

○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한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청년배당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청년배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로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3. 7. ∼ 3. 1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