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25		제출년월일 : 2019. 3. 7.
			제 출 자 : 황선호 의원 외 4인

1. 제정 이유

○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년배당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배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다.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1,137백만원

7.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7. ∼ 2019. 3. 12.(5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덧붙임

○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배당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에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배당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청년배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년배당(만24세 기준)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1. 1 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1,137,000	1,139,000	1,151,000	1,088,000	1,011,000	5,526,000
청년배당	1,137,000	1,139,000	1,151,000	1,088,000	1,011,000	5,526,000

※ 청년배당 인구추계(만24세 기준) : 2019년 1137명, 2020년 1139명, 2021년 1151명, 2020년 1088명, 2021년 1011명 (출처: 경기도장래인구추계)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  청년창업팀장  이경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137,000	1,139,000	1,151,000	1,088,000	1,011,000	5,526,000
계		1,137,000	1,139,000	1,151,000	1,088,000	1,011,000	5,526,000
청년배당		1,137,000	1,139,000	1,151,000	1,088,000	1,011,000	5,526,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795,900	797,300	805,700	761,600	707,700	3,868,200
	보조금	795,900	797,300	805,700	761,600	707,700	3,868,2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41,100	341,700	345,300	326,400	303,300	1,657,800
	지방세수입	341,100	341,700	345,300	326,400	303,300	1,657,8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9 – 13호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황선호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년배당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배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다.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1,137백만원

7. 참고사항 : 덧붙임

○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3. 12.(화)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7

- 팩스 : 031) 770-2820

- 전자우편 : cotnwls@korea.kr

참고사항(타시군조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 2018-11-13 조례 제 59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청년배당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배당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년배당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배당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배당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