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2월 1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2월 15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2월 15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혜원 의원)

가. 개정 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마다 위치에 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장애인복지법」에 단기보호시설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보호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관내에 설치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

○ 보호시설의 운영사항에 맞게 입소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5조)

○ 위탁 운영 사항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미행)

○ 이 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호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할 때마다 위치에 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 25. ∼ 1. 3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