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 - 5		제출년월일 : 2019. 1. 25.
			제 출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시 마다 위치에 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단기보호시설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보호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관내에 설치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

다. 보호시설의 운영사항에 맞게 입소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5조)

라. 위탁 운영 사항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58조, 제59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249백만원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9. 1. 25. ∼ 2019. 1. 30.(5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현행조례) :

○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주간보호시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양평군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장”을 “보호시설의 장”으로, “두되 직종별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판단되는 18세이하의”를 “판단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실비범위”를 “실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장애인에게”를 “장애인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견학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을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로, “한도내”를 “한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도 감독한다”를 “지도·감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을 “서면으로 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

제9조제1항 중 “대한”을 “대하여”로, “운영 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수탁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8조”로 하고, 제10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간보호시설--------------------------------------------------------------------------.
제2조(위치) 보호시설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13-5번지에 설치한다.	제2조(위치)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양평군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평일 :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 까지, 토요일 :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및 30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 -------------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운영요원) ① ----- 보호시설의 장---------------- 둔다.
<신 설>	②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필요에 따라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소자격) ① ---------------------------------------------------------- 판단되는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비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실비징수) ① -------------------------------------- 실비 범위-----------------------. ------------------------------------- 장애인에 대하여는 ---------------.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견학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 ------- 한도--------------------------------------------.
제8조(감독 등)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 감독한다.	제8조(감독 등) ① ------------- 지도·감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 서면으로 시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연간운영계획	1. 연간 사업(운영)계획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 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 수탁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조례의 ----------------------------.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9 – 5호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마다 위치에 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단기보호시설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보호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관내에 설치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

다. 보호시설의 운영사항에 맞게 입소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5조)

라. 위탁 운영 사항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58조, 제59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249백만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 30.(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3

- 팩스 : 031) 770-2820

- 전자우편 : cotnwls@korea.kr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ㆍ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주간보호시설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보조금 등 지원)

○ 관련조문 :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1. 1 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도비보조사업(도10%, 군90%)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249,263	269,263	289,263	309,263	329,263	1,446,315
인건비	199,410	215,410	231,410	247,410	263,410	1,157,050
운영비	37,389	40,389	43,389	46,389	49,389	216,945
사업비	12,464	13,464	14,464	15,464	16,464	72,320

※ 인건비(종사자 4명),운영비(공과금,차량운영비 등),사업비(주간보호프로그램운영)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본예산 기편성

3.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 장애인복지팀장 이정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249,263	269,263	289,263	309,263	329,263	1,446,315
계		249,263	269,263	289,263	309,263	329,263	1,446,31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비		249,263	269,263	289,263	309,263	329,263	1,446,31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4,926	26,926	28,926	30,926	32,926	144,631
	보조금	24,926	26,926	28,926	30,926	32,926	144,631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24,337	242,337	260,337	278,337	296,337	1,301,684
	지방세수입	224,337	242,337	260,337	278,337	296,337	1,301,684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9 – 5호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마다 위치에 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단기보호시설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보호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관내에 설치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

다. 보호시설의 운영사항에 맞게 입소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5조)

라. 위탁 운영 사항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58조, 제59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249백만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 30.(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3

- 팩스 : 031) 770-2820

- 전자우편 : cotnwls@korea.kr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997. 11. 3 조례 제1498호

개정 (1998. 10.  7 조례 제1531호)

(일부개정) 1999.05.11 조례 제1577호

(일부개정) 2011.10.21 조례 제2077호

(일부개정) 2014.10.31 조례 제22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제2조(위치) 보호시설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13-5번지에 설치한다.(개정 ‘98. 10. 7)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평일 :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 까지, 토요일 :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및 30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99. 5. 11)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필요에 따라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실비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5. 11, 2011. 10. 21, 2014. 10. 31)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견학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등)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 감독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운영계획

2. 연간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 10. 21)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 10. 21, 2014. 10. 31)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2014. 10. 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11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31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