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4 호

-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저공해 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저공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1. 25. ∼ 1. 3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