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2월 1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황선호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2월 15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2월 15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선호 의원)

가. 제정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저공해 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저공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미행)

○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 25. ∼ 1. 3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