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4		제출년월일 : 2019. 1. 25.
			제 출 자 : 황선호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저공해 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저공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1,995백만원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9. 1. 25. ∼ 2019. 1. 30.(5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정부의 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포함)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저공해 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년 이상 연속하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2.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관련 규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7. 11. 28.>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2016. 1. 27., 2017. 11. 28.>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ㆍ부품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13. 4. 5., 2016. 12. 27.>

⑪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⑬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⑭ 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7. 11. 28.>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6. 12. 27.>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⑰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보조금 등 지원)

○ 관련조문 :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1. 1 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국도비보조사업(국50%, 도7.5%, 군42.5%)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1,995,355	2,475,675	2,941,180	3,421,500	3,421,500	14,255,21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995,355	2,475,675	2,941,180	3,421,500	3,421,500	14,255,210
세부)조기폐차지원	1,608*900대 =1,447,200	1,608*1125대 =1,809,000	1,608*1350대 =2,170,800	1,608*1575대 =2,532,600	1,608*1575대 =2,532,600	10,492,200
세부)저감장치부착	2,963*185대 =548,155	2,963*225대 =666,675	2,963*260대 =770,380	2,963*300대 =888,900	2,963*300대 =888,900	3,763,010

※ 평균단가: 노후차 조기폐차 1,608천원, 배출가스저감장치 2,963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환경과장  김사윤  /  생활환경팀장  임병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995,355	2,475,675	2,941,180	3,421,500	3,421,500	14,255,210
계		1,995,355	2,475,675	2,941,180	3,421,500	3,421,500	14,255,21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995,355	2,475,675	2,941,180	3,421,500	3,421,500	14,255,21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147,330	1,423,514	1,691,179	1,967,363	1,967,363	8,196,749
	보조금	1,147,330	1,423,514	1,691,179	1,967,363	1,967,363	8,196,749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48,025	1,052,161	1,250,001	1,454,137	1,454,137	6,058,461
	지방세수입	848,025	1,052,161	1,250,001	1,454,137	1,454,137	6,058,46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9 – 4호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선호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저공해 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저공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1,995백만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 30.(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3

- 팩스 : 031) 770-2820

- 전자우편 : cotnwls@korea.kr

참고사항(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7.07.11 조례 제18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 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자동차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7. 7.11.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