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3 호

- 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1. 25. ∼ 1. 3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