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2월 1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전진선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2월 15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2월 15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전진선 의원)

가. 제정 이유

○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미행)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 25. ∼ 1. 3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