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3		제출년월일 : 2019. 1. 25.
			제 출 자 : 전진선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9. 1. 25. ∼ 2019. 1. 30.(5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 및 미수      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    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      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이북5도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 5. 18.]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9 – 3호

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진선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나.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 30.(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3

- 팩스 : 031) 770-2820

- 전자우편 : cotnwls@korea.kr

참고사항(경기도 조례)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1-04 조례 제 51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8901;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8901;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8901;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