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2월 1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25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2월 15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2월 15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송요찬 의원)

가. 제정 이유

○ 우리 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 및 자체 사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자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자금 조달이 어려운 양평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 추천 특례보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지정(안 제4조)

○ 현재 시행 중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추천 및 출연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5조)

○ 특례보증으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

(안 제6조)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정함(안 제7조 ∼ 제8조)

○ 상기 지원을 받은 자들 중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을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미행)

○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의 추천 및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 25. ∼ 1. 30.(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