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2		제출년월일 : 2019. 1. 25.
			제 출 자 : 송요찬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가. 우리 군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 및 자체      사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자체 사     업(공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양평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 추천 특례보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지정(안 제4조)

다. 현재 시행 중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추천 및 출연   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5조)

라. 특례보증으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안 제6조)

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정함(안 제7조 ∼ 제8조)

바. 상기 지원을 받은 자들 중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을 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7.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 25. ∼ 2019. 1. 30.(5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 등 그 밖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3.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지원금 및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1.] [법률 제16101호, 2018.12.31.,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7.26.,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경영안정 지원)

○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특례보증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영안정 지원에 따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양평군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공모)의 시행

○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시·군 추천 특례보증 출연(2019 본예산 편성완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250,000	250,000	270,000	270,000	270,000	1,310,000
환경개선사업 사업비	50,000	50,000	70,000	70,000	70,000	310,000
특례보증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추가경정예산안 편성)

3.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민생경제팀장  전봉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계		250,000	250,000	270,000	270,000	270,000	1,310,000
환경개선사업 사업비		50,000	50,000	70,000	70,000	70,000	310,000
특례보증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0,000	250,000	270,000	270,000	270,000	1,310,000
	지방세수입	250,000	250,000	270,000	270,000	270,000	1,31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9 – 2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요찬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가. 우리 군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 및 자체    사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자체 사업(공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양평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 추천 특례보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지정(안 제4조)

다. 현재 시행 중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추천 및 출연   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5조)

라. 특례보증으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안 제6조)

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정함(안 제7조 ∼ 제8조)

바. 상기 지원을 받은 자들 중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을 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250백만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 30.(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3

- 팩스 : 031) 770-2820

- 전자우편 : cotnwls@korea.kr

참고사항(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6.11.14 조례 제15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왕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 등 그 밖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3. 유흥, 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별표”에 따른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