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

(대표발의 : 박현일 의원)

의 안 번 호	2018-169		발의년월일 :	2018년 월 일
			발 의 자 :	박현일 의원 외 5명 (황선호, 송요찬, 이혜원, 전진선, 윤순옥 의원)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한강 수변구역 토지의 무분별한 매수 및 매수토지의 사후 관리

미흡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공공복리시설 및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

해 줄 것을 건의함.

2. 기타 참고사항

❍ 발송처 : 환경부

❍ 건의안 : “붙임”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건의서

존경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환경정책을 추진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을 비롯한 환경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9년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수질을 매우 좋음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수변벨트화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적(지역별, 연도별)인 토지 매수계획 없이 토지주의 토지매도 신청에 따라 음식점, 숙박시설, 휴게소 등 도심지를 불문하고 수변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우선 매수하는 등 무분별하게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마을지역 공동화 현상, 주민소득 및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생태복원이 아닌 획일적인 나무 심기 사업과 토지매수 후 오랜 기간 방치함으로 쓰레기 적치 등 주변 환경 저해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팽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공공복리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8년 12월   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