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송요찬 의원)

가.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에서 책정 통보한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비(안 제3조)

○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안 제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11. 22. ∼ 11. 27.(5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