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138호

-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2017.5.30.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개정함

(안 제6조제5항제8호)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