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137호

-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위탁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