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136호

-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가. 저금리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

회계에서 통합‧운용하고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통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

등 사회를 만들고자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함

나. 양성평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3조)

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정비함

(안 제12조)

라.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기능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3조 ∼ 안 제22조)

※ 위원장 : 부군수 ⇒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

마. 양평군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제4장(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저금리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용하며,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통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제51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