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134호

-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함 (안 제2조)

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자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0조의2

나.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