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혜원 의원)

가. 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자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