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34		제출년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함 (안 제2조)

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자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0조의2

나.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19.(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가족 중 직장, 학교 등의 사유로 양평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비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1월 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	2021	2022	2023	계
총 소요액	19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95,0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비	120,000	0	0	0	0	120,0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7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  장애인복지팀장  이미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9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95,000
계		19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95,0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비		120,000	0	0	0	0	120,0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7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95,000
	지방세수입	19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9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 – 40호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이혜원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함 (안 제2조)

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자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0조의2

나.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5.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7

- 팩스 : 031) 770-3186

참고사항(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정) 2012.11.05 조례 제1891호

(일부개정) 2018.07.31 조례 제23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함께 생활하고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사업

2. 장애인가족 상담관리 지원사업

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광명시에 귀속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