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혜원 의원)

가. 제정 이유

○ 국제 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조례의 목적을 운영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 통역관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통역관의 위촉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통역관의 해촉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통역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국제 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