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132 호

-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    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지원을 통해 고품질 양평 농산물 생

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 운영함(안 제4조∼안 제6조)

나.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 ․ 사후 방제지원을 통해 고품질 양평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양평군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의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