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32		제출년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윤순옥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지원을 통해 고품질 양평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 운영함(안 제4조∼안 제6조)

나.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19.(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평군 병해    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국내·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양평군 농작물 병해    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예찰․방제단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    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을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을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지원과장     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     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     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 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제8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     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예찰과 방제업무 경력자를 배치한다.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    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    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    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1. (생  략)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 〜 9. (생  략)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6으로 이동 <2011. 7. 14.>]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를 포함한다) 또는 농촌진흥청에 두는 식물방제관(이하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제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것으로 한다.

③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

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기관에서 법 제7조2의 검역 및 방제 업무 또는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의 병해충 예찰·방제, 역학조사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그 밖에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1. 13.]  [제37조의3에서 이동 <2017. 12. 1.>]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 – 38호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윤순옥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지원을 통해 고품질 양평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 운영함(안 제4조∼안 제6조)

나.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7

- 팩스 : 031) 770-3186

참고사항(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7.11.17 조례 제1413호 식물방역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안성시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 및 담당부서 팀장 1명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나.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등 연구·개발 및 홍보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라 권한을 수행한다.

제9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