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131호

-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방법 및 감면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적산유량계 미부착 시설에 대한 부과·징수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6조제4항)

다. 유량계고장 등의 사유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 대한    인정부과 방법을 명시함(안 제16조제5항)

라.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제외대상을 고려    하여 부과·징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감면대상으로 변경함(안 제17조)

마. 감면대상 중 누수로 인한 감면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7조의2)

바. 지하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가산금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조문에서 삭제함

(안 제19조)

사. 과태료 관련 서식을 조례에 명시하고, 부적절한 근거 법령을 삭제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제24조, 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방법 및 감면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지하수법」 제30조의3

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라. 「지방세기본법」 제14조 및 제3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