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130호

-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교육인프라 구축 등 교육센터의 주요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교육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5조)

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모집 육성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

마.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센터파견 근무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제18조)

바. 교육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라.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

마.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제13조

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제17조, 제19조

사.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 제15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