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30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1월 20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폐지 이유

○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운영상 어려움과 건물 노후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2016.3.17)하였기에 「양평군 장애인 재활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운영상 어려움과 건물 노후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2016. 3. 17)하였기에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10. 30. ∼ 11. 6.(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