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24		제출년월일 : 2018. 10. 30.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폐지 이유

○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운영상 어려움과 건물 노후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2016. 3. 17)하였기에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폐지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8. 10. 30. ∼ 2018. 11. 6.(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 덧붙임

○ 규제심사 : 총무담당관-제2018-11-04(2018.11.04.)호

9. 참고사항 :

○ 현행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34호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운영상 어려움과 건물 노후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2016. 3. 17)하였기에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의회(사무과장, 전화 : 031-770-2527, FAX : 031-770-2820, 전자우편 cotnwl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 서식 1부.  끝

규제심사 결과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심사번호	제2018-11-04호		심 사 결 과	원안동의
심사연월일	2018.11.04.
심사자	규제혁신단 정창업
소관부서	장애인복지팀 권규호

1. 심사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2. 심사사항

❍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상위법령 미근거 규제

- 위임범위 일탈(소극 적용) 규제

❍ 규제의 명확성․합리성 여부

❍ 중앙부처 및 자체 발굴 규제 개선과제 반영 여부 검토 등

3. 심사결과

❍ 이 조례는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 폐지 이유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운영상 어려움과 건물 노후 등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2016. 3. 17)하였기에「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 미발견

□ 종합 검토 의견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규제) 미발견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함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1998.10.07 조례 제1529호

(일부개정) 2014.12.29 조례 제227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9)

제2조(위치)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방죽길 87에 설치한다.(개정 2014. 12. 29)

제3조 (업종) 작업장의 업종은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제4조 (운영의 위탁) ①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②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에서 수탁자를 지정한다.(개정 2014. 12. 29)

제5조 (고용대상 장애인) ①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②제1항중 장애인고용의 결정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

제6조 (직원)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외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작업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등 작업장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 (급여) ①제5조제1항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중 비장애인과 제6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 (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승인) ①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개정.폐지의 경우

4. 제8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 (보고) 수탁자는 다음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 (감독) ①군수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9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