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103 호

-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됨(2015.12.23.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명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양평군 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양평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15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9. 20. ∼ 9. 27.(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