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0일, 전진선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8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0월 19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전진선 의원)

가. 개정 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됨(2015.12.23.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명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양평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양평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9. 20. ∼ 9. 27.(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