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03		제출년월일 : 2018. 9. 20.
			제 출 자 : 전진선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됨(2015.12.23.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명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양평군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양평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15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기  간 : 2018. 9. 20. ∼ 2018. 9. 27.(8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가. 현행조례

나. 이 조례안은 함께 제출되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이 조

례안을 수정하여야 할 것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 귀농하는 농어업인”을 “위하여 귀농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양평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양평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농업교육

제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관련분야”를 “농업관련분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농어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위하여 귀농하는 농업인----------------------------------------------------------------
제2조(정의) (생 략)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생 략)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양평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 ------
제4조(귀농인에 대한 지원) (생 략) 1. (생 략) 2. 기초농어업교육 3. ∼ 4. (생 략)	제4조(귀농인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초농업교육 3. ∼ 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등) ① (생 략) 1. (생 략) 2. 도시 이주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농어업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4. ∼ 6. (생 략) ② (생 략)	제6조(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농업 ------------------ 3. 농업관련분야-----------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제목개정 2013. 3. 23.]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27호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진선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됨(2015.12.23.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명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양평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양평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의회(사무과장, 전화 : 031-770-2527, FAX : 031-770-2820, 전자우편 cotnwl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 서식 1부.  끝

현행조례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제정) 2010.01.07 조례 제1988호

(일부개정) 2011.10.21 조례 제2086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88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86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농어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양평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 12. 31)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양평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안정적인 귀농을 위한 자문 및 상담

4. 귀농인의 고충처리

5.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귀농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창업자금 지원

2. 기초농어업교육

3. 빈집정보센터운영

4.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귀농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원 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 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도시 이주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농어업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4.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는 군수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귀농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7조) 별표생략

부칙(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