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102 호

-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조건과 운영인력 확보 등의 규정을 삭제함

(안 제7조, 안 제10조제1호∼제4호, 안 제11조제1항)

다.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승인 사항인 단서 조항을 삭제함

(안 제14조제1항)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도서관법」 제2조

나.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

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9. 20. ∼ 9. 27.(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