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0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8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0월 19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17. 10. 17. 공포, ’17. 10. 17.

시행)됨에 따라, 군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 2019년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지표

○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과 대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및 용역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용역실명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대형 용역과제의 분리발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연관과제는 통합 발주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용역과제 심의 요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용역결과의 평가와 그 활용보고의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용역과제심의위원의 비밀엄수 조항 및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9. 20. ∼ 9. 27.(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