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01		제출년월일 : 2018. 9. 20.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17.

10. 17. 공포, ‘17. 10. 17. 시행)됨에 따라, 군에서 정책연구용역 등

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 2019년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지표

나.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

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기능과 대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및 용역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용

역실명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대형 용역과제의 분리발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연관과제는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용역과제 심의 요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사. 용역결과의 평가와 그 활용보고의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자. 용역과제심의위원의 비밀엄수 조항 및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      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다.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협의 : 덧붙임

○ 부서 의견 검토결과 : 의회사무과-3293(2018.10.01.)호

8. 입법예고 결과 :

가. 기  간 : 2018. 9. 20. ∼ 2018. 9. 27.(8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9. 참고사항 :

가. 현행 조례

나. 타 시‧군 조례

다. 타 시‧군 운영 현황

라. 이 조례안은 함께 제출되는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

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이 조례안을 수정하여야 할 것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

가. 종합기술용역 :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나. 공사설계용역 :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다. 사업집행용역 :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라. 전산개발용역 :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용역

4. “총괄부서”란 제2조에 따른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등)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2. 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ㆍ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기금 포함)로 시행하는 용역

3.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4. 재해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는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5조(용역실명제) ① 용역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과장ㆍ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3.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통합발주 방안 강구)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연관 과제는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분리발주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과제 심의 요청서의 제출) 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로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비 산출내역, 용역의 주요 내용

3.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1명을 용역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과 용역평가전문위원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 내역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용역과제담당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학술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비밀엄수) 위원 또는 그 밖에 용역과제 선정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심의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제8조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평가에 참여한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년 월 일

사업명	(신명조 진 14) ( 회계 )
담당자	○○○과 ○○○팀 ○○○ (전화번호 )

1. 용역계획

가.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나. 용역 개요

○ 용역범위:

○ 용역내용:

○ 용역기간:     ~     (  개월)

○ 용 역 비: 총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비고

※ 예산편성 요구 예정(20  년 제 회 추경), 통계목 207-01 연구용역비(필요에 따라 수정)

다. 사업추진계획

○

○

라. 기 대 효 과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용역비 산출내역

□ 용역과제명 :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산 출 근 거	금 액 (천원)	구성비 (%)	비고
총 계
1. 인건비
2. 경 비
3.일반관리비( )%
4.이 윤( )%
5.부가가치세( 10)%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3. 용역평가전문위원 지정현황

성 명	경 력	용역평가전문위원 지정 사유

4. 기존 용역과의 중복·유사성 검토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유사 용역 검토 결과)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중앙부처
2. 경기도 및 타 시‧군
3. 양평군
4. 종합의견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5. 실무심사의견서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국가장기발전계획과의 부합성
	․도시기본계획 과의 연계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발주방식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4. 과업지시서 주요 골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5. 용역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용역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6. 용역결과 활용		․용역결과 활용 방안
		․기대효과
8. 기 타
9. 종합 의견	․적 정( ) ․부적정(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용역결과 평가서

용역과제명			용역기관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용역기관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용역기간	~ ( 개월)
용역결과
평가 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목표의 달성도 -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도,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과업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용역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용역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용역결과 활용 내역서
용역과제명		용역기관/ 책임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전화번호)
용역기간	~ ( 개월)	용역비	천원
용역목적
용역 주요내용
활용 시기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기대효과

용역과제담당관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관계법령 발췌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7. 10. 1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8. 6.]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군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양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6.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최선임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본청의 각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25호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17.10. 17. 공포, ‘17.       10. 17. 시행)됨에 따라, 군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      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 2019년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지표

나.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기능과 대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및 용역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용역실명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대형 용역과제의 분리발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연관과제는 통합 발      주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용역과제 심의 요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사. 용역결과의 평가와 그 활용보고의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자. 용역과제심의위원의 비밀엄수 조항 및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의회(사무과장, 전화 : 031-770-2527, FAX : 031-770-2820, 전자우편 cotnwl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 서식 1부.  끝

부서 의견 검토 결과

-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부서 제출 의견 검토서 >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기획예산 담당관	[제1조~제3조 문구 일부 수정] 제1조 중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를 “용역과제”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변경	[반영] [변경 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심의대상 등)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변경 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심의대상 등)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5.11.30 조례 제2345호

(일부개정) 2018.03.12 조례 제254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학술용역 : 행정 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 등을 위한 용역

2. 종합기술용역 : 항만·해안·도로·공항·철도·하천·수력·상하수도·관개·도시개발 등 국토와 자연 자원의 개발 및 개조를 위하여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3. 공사설계용역 : 건설·통신·전기 등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2천만원 이하의 용역

4.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5. 재해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 ① 용역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 해외출장,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과제심의요청서의 제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과제심의요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개요

2. 사업비 산출내역

3. 실무심사의견서

4. 용역 평가전문위원 지정현황

5. 기존 용역과의 중복·유사성 검토 보고서

6. 사업위치도 및 현장사진

제15조(용역과제담당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용역과제에 대하여 소관 사업부서의 장이 용역과제담당관이 되며,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용역실명제) ① 군수는 용역과제 선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부서 공무원(이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의 용역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업무담당 국장, 담당관,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용역결과의 공개)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3. 12.>

제18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1명을 용역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과 용역평가전문위원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평가에 참여한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용역결과의 활용)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 내역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엄수) 위원 또는 그 밖에 용역과제 선정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심의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양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미 발주된 용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47호, 2018.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타 시ㆍ군 조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    제정) 2005.09.30 조례 제 599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68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문개정) 2008.03.28 조례 제 760호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1248호

(일부개정) 2017.12.22 조례 제13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정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5.12.28)

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 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적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사전심의) (조 제목 개정 2017.12.22)

①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2)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사 및 완료심사에 관한 사항

5. 용역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개정 2015.12.28)

6.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28)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12.28)

③ <삭 제 2017.12.22>

제4조(사전심의 대상) ①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7.12.22)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역사무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2.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용역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용역

제5조(사전심의 요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전문개정 2017.12.22)

제6조(사전심의 결과통보)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심의결과를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2.22)

제7조(예산편성 등)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를 통합한”을 “등의 기능을 갖는”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제9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2015.12.28,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2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4.10 조례 제1253호

(일부개정) 2014.08.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1446호

(일부개정) 2016.03.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07.27 조례 제16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 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용역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용역

3.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4. 1천만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용역〔전문개정 2015. 9. 30〕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2016. 3. 21, 2017. 7. 27〉

1.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흥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③ 위촉직 위원의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9. 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9. 30〉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위원 중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9. 30〕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용역과제의 선정) ① 심의안건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과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5. 9. 30〕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및 예산편성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통합발주 방안 및 관리감독 강화) 소관업무과장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연관 과제는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9. 30〕

제13조의3(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담당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업무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9. 30〕

제14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고회는 외부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으로서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실무직원도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원본 수록 CD 1부 첨부)을 기록관에 2부 이상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의 주요내용과 심의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30〉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15. 9. 30〉

제17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9. 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9.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주된 용역과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과 학술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로 한다.

제1조의2(정의)를 삭제한다.

제5조제6호와 제6의2호를 삭제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서비스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17. 7. 27 조례 제1674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    제정) 2005.09.21 조례 제 586호

(일부개정) 2006.11.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05.06 조례 제9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8.07 조례 제990호

(일부개정) 2013.10.0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03.28 조례 제13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사무 중 용역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의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5ㆍ11ㆍ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제4호,「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주택법」제24조제1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중앙부처 등이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ㆍ11ㆍ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용역, 기술용역으로써 이천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포함)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5.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6. 그 밖에 재해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전문개정 2015ㆍ11ㆍ11〕

제4조(용역사업 심의위원회) ① 용역사업을 심의ㆍ관리하기 위하여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예산공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8ㆍ3ㆍ28〉

1. 이천시의회 의원

2. 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5ㆍ11ㆍ11〕

제4조의2(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ㆍ11ㆍ1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 방법을 따로 정한 용역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과업내용,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ㆍ11ㆍ11〕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② 이천시의회 의원 및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나 직무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③ 위촉 위원이 결원일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ㆍ11ㆍ11〕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ㆍ11ㆍ1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5ㆍ11ㆍ11〉

제9조(심의요청)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의뢰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비 산출내역, 용역의 주요 내용

3.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ㆍ11ㆍ11〕

제9조의2(용역실명제) ① 용역 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과장ㆍ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ㆍ11ㆍ11〕

제9조의3(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5ㆍ11ㆍ11〕

제9조의4(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11ㆍ11〕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8ㆍ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3ㆍ5ㆍ6 조례 제9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3항 중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2013ㆍ8ㆍ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10ㆍ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ㆍ11ㆍ11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각 호외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지역개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참고사항(타 시ㆍ군 운영 현황)

구 분	심 의 대 상		비 고
	학술용역만 심의	학술용역+기술용역 심의
소 계	15	15	1
자치단체명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동두천시 ※「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상 심의관련 규정 없음

※ 세부내역 별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