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100 호

- 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결과보고(안 제4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9. 20. ∼ 9. 27.(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