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0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8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0월 19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제정 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주요 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보조금 지원(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결과보고(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9. 20. ∼ 9. 27.(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