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00		제출년월일 : 2018. 9. 20.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결과보고(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기  간 : 2018. 9. 20. ∼ 2018. 9. 27.(8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지역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24호

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결과보고(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의회(사무과장, 전화 : 031-770-2527, FAX : 031-770-2820, 전자우편 cotnwl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 서식 1부.  끝

참고사항(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정) 2018.04.03 조례 제14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안성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2018.4.3.,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