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99 호

-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의 일부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수도요금 감면 산정방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수도요금 감면 산정

방식을 사용요금의 100분의 10에서 일반용 1단계로 개정함.

(별표 6)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의 일부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수도요금 감면 산정

방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9. 20. ∼ 9. 27.(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