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0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8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0월 19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송요찬 의원)

가. 개정 이유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의 일부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수도요금 감면 산정방식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수도요금 감면 산정 방식을 사용요금의

100분의 10에서 일반용 1단계로 개정함.(별표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의 일부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

치원을 추가하고, 수도요금 감면 산정 방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9. 20. ∼ 9. 27.(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