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9월 20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8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0월 19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송요찬 의원)

가.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는 규정을 명문

화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문화함(안 제2조)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위원회의 소집,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지방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9. 20. ∼ 9. 27.(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