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98		제출년월일 : 2018. 9. 20.
			제 출 자 : 송요찬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문화함(안 제2조)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소집,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바. 지방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지방재정법」 제9조, 제27조의6, 제33조, 제37조, 제37조의2, 제60조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 제41조, 제68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기  간 : 2018. 9. 20. ∼ 2018. 9. 27.(8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가. 현행조례

나. 타 시·군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군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양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6.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최선임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본청의 각 국장급 공무원, 예산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사·자문 회피(回避)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양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11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재정공시 등 군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양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본조신설 2014. 5. 28.]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5. 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4. 5. 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3.>

[전문개정 2014. 5. 28.][제목개정 2015. 5.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8.>

1.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6. 28., 2017. 7. 26.>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본조신설 2014. 11. 28.][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2014. 11. 28.>]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0. 12. 20.,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6. 6. 28., 2017. 7. 26.>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 11. 28.>

③ 삭제  <2014. 11. 28.>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 11. 28.>

④ 삭제  <2014. 11.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제목개정 2014. 11. 28.]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22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요찬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문화함         (안 제2조)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소집,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바. 지방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의회(사무과장, 전화 : 031-770-2527, FAX : 031-770-2820, 전자우편 cotnwl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 서식 1부.  끝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시행일 : 2015.12.31)

(전부개정) 2006.05.23 조례 제1822호

(일부개정) 2007.06.29 조례 제1860호

(일부개정) 2010.09.10 조례 제2013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10.21 조례 제2086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02.06 조례 제2163호

(일부개정) 2015.01.28 조례 제2292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2368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양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양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세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교수, 주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6. 29, 개정 2013. 2. 6, 2015. 1. 28, 2015. 12. 31)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②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③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를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④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

부칙(2007. 6. 29 조례 제1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10. 9. 10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⑦ ~　생략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10조, 별표생략)

부칙(2013. 2. 6. 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을 “건설과장, 행복도시과장”으로 한다.

② ~⑯ 생략

부칙(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행복도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세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⑩ ~ 51 생략

부칙(2015. 12. 31. 조례 제2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미래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 ⑭ (생략)

참고사항(타 시ㆍ군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8.02.]

(　　제정) 2017.08.02 조례 제1127호 지방재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4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3.「지방재정법」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심사

4.「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및 소관 국장·보건소장 중 2명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 또는 재정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사·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검토가 이뤄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강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정) 1998.04.01 조례 제  11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695호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09.07.03 조례 제 800호

(일부개정) 2013.10.02 조례 제1085호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2015.09.30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400호

제1장 총칙

제2장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7.6.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7.6.30>

2. 위촉직 위원 : 재정분야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17.6.30 조제목 개정>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6.3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6.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7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방재정공시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 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12조(구성 및 운영 등)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에 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3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 2 조례 제1085호)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를 제4조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김포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② 내자 ④ 생략

부칙(2015.9.30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2.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2017.6.30.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