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71 호

-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8월 13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

되어 9월 3일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3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8. 13. ∼ 8. 20.(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