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71		제출년월일 : 2018. 8. 13.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기  간 : 2018. 8. 13. ∼ 2018. 8. 20.(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 덧붙임

가. 규제심사 : 총무담당관-제2018-08-03호(2018.08.16.)

나. 부패영향평가 : 홍보감사담당관-2018-47호(2018.08.16.)

9. 참고사항 :

○ 현행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군수”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    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    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능) (생 략) 1. ~ 2. (생 략)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 (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 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 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ㆍ시설의 장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양평군의회 의원 1인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양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18호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의회(사무과장, 전화 : 031-770-2527, FAX : 031-770-2820, 전자우편 cotnwl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 서식 1부.  끝

규제심사 결과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심사번호	제2018-08-03호		심 사 결 과	원안동의
심사연월일	2018. 8. 16.
심사자	규제혁신단 김다예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전하라

1. 심사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2. 심사사항

❍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상위법령 미근거 규제

- 위임범위 일탈(소극 적용) 규제

❍ 규제의 명확성․합리성 여부

❍ 중앙부처 및 자체 발굴 규제 개선과제 반영 여부 검토 등

3. 심사결과

❍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이 없다고 판단함

□ 종합 검토 의견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규제) 미발견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함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양평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 – 47
자치법규명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평가담당부서	홍보감사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환경주사보 박재호
입안(주관)부서	주민복지과		입안(주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사회복지서기 전하라
평가결과 통지일	2018. 8. 1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2018년 8월 16일 홍보감사담당관

현행조례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6.05.23 조례 제1828호

(일부개정) 2011.10.21 조례 제2086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1.16 조례 제244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6.)

제2조 (기능)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 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시설의 장

2. 양평군의회 의원 1인

3.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6.)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6.11.16.)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11.16.)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1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1.16.)

제8조 (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9조, 별표생략)

부칙(2016. 11. 16.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