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3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9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9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개정 이유

○ 군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군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

(안 제20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군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8. 13. ∼ 8. 20.(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