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69 호

- 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8월 13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

되어 9월 3일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제7조)

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15조)

다.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 제25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전대비 계획 수립 및 대응,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 등 안전관리 대책을 조례에 명시화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이고 양평군의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8. 13. ∼ 8. 20.(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