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3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9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9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제7조)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15조)

○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전대비 계획 수

립 및 대응,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 등 안전관리 대책을 조례에 명시화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이고 양평군의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8. 13. ∼ 8. 20.(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