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2018 - 69		제출년월일 : 2018. 8. 13.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제7조)

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15조)

다.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 제25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40,000천원 (2019년 본예산 편성)

7. 입법예고 결과 :

가. 기  간 : 2018. 8. 13. ∼ 2018. 8. 20.(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 덧붙임

가. 규제심사 : 총무담당관-제2018-08-04호(2018.08.16.)

나. 부패영향평가 : 홍보감사담당관-2018-50호(2018.08.16.)

9. 참고사항 :

○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    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    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    사고를 말한다. 다만, 낚시, 다슬기 채취, 하천 도강, 실족 등 물놀    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    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    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군    수는 물놀이 여건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물놀이 관리지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 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내에 구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매년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및 순찰 활동

3.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한 사람

4.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군에서 실시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 근무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사전대비계획을 기초로 안전관리요원을 모집·선발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은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 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주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안전관리요원은 근무지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별지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기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양평소방서장, 양평경찰서장 등은 군수가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5조(예산)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

2.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즉시보고

1. 사고일시	20 년 월 일( ) 00:00 (신고접수: . . : )
2. 장 소
3. 안전관리 요원 배치
4. 기상상태
5.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인명피해 : ○인적사항 : 6. 사고원인(경위) : 7. 조치내용 :
8. 그 밖에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2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 물놀이 안전관리 자원봉사단체 급량비 및 유류비 지급

- 119시민수상구조대 초소 보수등 장비 구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8.8.1. 기준

나. 지급대상자 추계

(단위 : 명)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9시민수상구조대	150	30	30	30	30	30

다.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119시민수상구조대 급량비 및 유류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19시민수상구조대 초소 보수등 장비구입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라. 재원조달방안 : 2019년 본예산 편성

3.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안전총괄팀장  代 이현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119시민수상구조대 급량비 및 유류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119시민수상구조대 초소 보수등 장비구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지방세수입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16호

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7조)

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15조)

다.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 제2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의회(사무과장, 전화 : 031-770-2527, FAX : 031-770-2820, 전자우편 cotnwl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 서식 1부.  끝

규제심사 결과

「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정(안) 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심사번호	제2018-08-04호		심 사 결 과	원안동의
심사연월일	2018. 8. 16.
심사자	규제혁신단 김다예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황용찬

1. 심사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2. 심사사항

❍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상위법령 미근거 규제

- 위임범위 일탈(소극 적용) 규제

❍ 규제의 명확성․합리성 여부

❍ 중앙부처 및 자체 발굴 규제 개선과제 반영 여부 검토 등

3. 심사결과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규정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관리요원 모집과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 매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화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이고 양평군의 물놀이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이 없다고 판단함

□ 종합 검토 의견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규제) 미발견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함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양평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 – 50
자치법규명	「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정)
평가담당부서	홍보감사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환경주사보 박재호
입안(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주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방재안전서기 황용찬
평가결과 통지일	2018. 8. 1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2018년 8월 16일 홍보감사담당관

참고사항(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정) 2012.06.05 조례 제305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8.01.03 조례 제34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군수가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관리지역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군수는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하며 성별 인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로하스 인명구조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복제)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7조(모집ㆍ선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하며, 이때 양성(남성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2. 상황보고체계

3.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5. 대국민 홍보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안전관리대책기간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 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안전관리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연천소방서장 및 연천경찰서장 등은 군수가 제22조에 따라 현장 조사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주민 홍보 계획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휴대폰 문자메시지

4. 인터넷(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3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