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47 호

-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복지과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대상 조례에 해당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 법률 및 준용 조항을 상위법령     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의 근거 법

률 변경(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고   상위법 위임 근거가 없는 부과·징수 절차 규정 삭제(안 제16조의2)

다. 그 밖에 문장, 용어 및 띄어쓰기 등 「표준어 규정」 및 「알기 쉬   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문 정비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써 이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o 안 제5조제1항제5호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o 안 제16조의2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고 상위법 위임 근거가 없는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함

○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 법률 및 준용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7. 7. ∼ 7. 11.(5일간) - 제출의견 : 있음